靑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尹 징계위원장서 배제”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중립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2일 문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결론을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차관 인사의 검증 기간을 포함하면 2~3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물밑에서 사전 조율을 진행해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냐는 것.

징계위의 결론에 따라 문 대통령의 책임론과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는 4일 열리는 징계위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차관 내정자는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