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 바로 알리기 전국 릴레이 특강’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12/675951_677569_1549.jpg)
김영식 의원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수 제한해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알뜰폰(MVNO) 자회사를 2개씩 갖추면서 통신사별 알뜰폰 자회사 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KT 계열 알뜰폰으로는 KT스카이라이프와 KT엠모바일이 있다.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를 알뜰폰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통신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어 시장의 공정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요지는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개수를 제한해 알뜰폰 시장의 중소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신설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이통사가 가진 자본금과 사업의 규모 때문이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는 똑같이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같은 도매대가와 상품을 제공받는다. 다만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장에 뛰어들지만 이통사는 중소 사업자에 비해 규모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통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 수를 늘리는 만큼 중소 사업자들이 경쟁하기는 어려워진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종전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를 의무도매 제공사업자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알뜰폰 사업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알뜰폰 이용자 수가 9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법안이 발의된 단계라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도 “‘발의’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한 건 없다”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에게는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알뜰폰 자회사와 중소 사업자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라며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확대하든 하지 않든 (본인의 업체의 입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자회사를 제외한 알뜰폰 업계는 반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0월 말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해 “통신사들이 현재 알뜰폰 사업의 50%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