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년 `한ㆍ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파리=연합뉴스) 프랑스 방문 이틀째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9개항의 'G20(주요 20개국)에 관한 한ㆍ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G20 공동성명에서 각각 전ㆍ현직 G20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포함한 서울 G20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오는 11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 불균형 완화와 성장ㆍ고용을 위한 정책공조, 금융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제통화체제 개선, 에너지ㆍ식량 가격 변동성 완화,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와 같은 개발분야의 구체성 도출 등 칸 G20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양국은 1차 산품 시장에 우려를 표하면서 식량 및 에너지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가격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농산물과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공동통계(JODI)와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등을 통해 현물 및 파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제고하기로 했다.
양국은 장단기적으로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도한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G20의 새로운 포괄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올해 유사은행(shadow banking)과 원자재 파생시장 등 규제와 감독이 불충분한 분야로까지 작업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인프라와 식량안보 분야에서 올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G20 농업장관회의 의제로 농산물 투기 방지를 위한 파생상품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 경제규모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ㆍ불 교역ㆍ투자를 오는 7월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맞아 증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양국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오는 2015∼2016년을 한ㆍ불 상호교류의 해로 공식 추진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경제규모는 독일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프랑스의 대한(對韓) 교역규모는 독일의 30%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대한 투자규모는 지난해 누계기준 60억달러로 EU내에서 네덜란드, 영국, 독일에 이어 4위에 그치고 있다.
두 정상은 국제평화와 비확산, 개발, 환경 등 주요 국제현안 대응에서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긴밀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EU 주도국인 프랑스가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ㆍ불 정상회담때 합의된 외규장각 도서 해결방안에 따라 도서 이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008년 베이징 ASEM(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 2010년 11월 서울G20 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프랑스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방문 요청에 대해 불과 사흘만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