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포퓰리즘, 시민 혼란만 야기”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해 각 정당에서 시예산 재편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주시의회 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을 위해 의원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등 예산과 관련해 혼란 유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일부 정치인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당·정치인들의 성명발표와 기자회견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1000억원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이미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렸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은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선심성 발언과 공식발표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보당 류재수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의회에는 지금의 재난이 미반영된 내년 당초예산서가 도착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심의 전 다시 가져가서 1000억원 이상의 재난예산을 새로 짜야 한다. 재편성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시기를 놓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현욱 의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해 시·군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를 놓고 이 의원은 “일부 의원이 주장하듯 1000억원을 이미 제출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면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예산안 심의 일정, 의결시기와 예산규모 등을 감안할 시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재난지원금의 규모·대상 등이 확정된 이후 시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진주시민에 총 969억원이 지원됐으며 이중 국비는 831억원, 도비·시비는 각각 69억원으로 나타났다. 내년 재난기금 운영계획에는 예치금 46억원, 국도비 5억원 등 총 72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 재난지원금에다 시의회에 제출된 내년 당초예산 중 견학·연수·워크숍 등 불필요한 행사예산을 삭감하면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검사,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검사와 방역에 집중하도록 내달 6일까지 휴회한 뒤 내달 17일까지 25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