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 윤석열 찍어내기 돌입
文대통령,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 윤석열 찍어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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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임, 변론 단계,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검찰 수사단계, 징계 단계 등 영역에서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뉴시스)

靑 “검찰개혁 공정 해결 기대”

법무부 징계위 4일 열릴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내정자는 1964년 경기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시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형사정책심의관 등을 지냈다.

강민식 청와대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 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4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정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결국 법무부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찍어냈다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임이 결정될 경우, 징계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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