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 후폭풍… 文대통령 결단 촉구하는 야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야권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여전히 임기 보장이 중요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확인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드루킹 사건 ▲탈원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앞장서 윤 총장을 축출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 수사가 가다 보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포함한 사건들”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장과 위원들, 판사, 검사, 법무차관 모두 역사의 법정에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록을 남겼고, 이들 덕분에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원 지사는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만난다고 한다”면서 “만일 법무부가 예고한대로 후임 법무차관을 문 대통령이 급하게 임명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임을 실토하는 것으로,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력은 유한하다. 11월 24일 오후 6시 추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그것만이 정권이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 선택의 순간이 왔다”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허수아비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가 총장을 해임한들 그게 과연 통하겠나,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며 “추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뿐이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양심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추(暴秋)’ 추 장관에 법무부, 법원, 전국의 검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와 정의의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야 할 직권남용을 하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중단시키고,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질타했다.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비겁한 수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