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서 동반 사퇴 카드도 사용 못 해
4일 징계위 결정 이후 최종 결정할 전망
정치적 부담 줄이려다 스텝 꼬였단 지적도
어떤 방식으로 결론 내든 ‘윤석열 찍어내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자 정부‧여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말을 아꼈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발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추-윤 사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연패를 하면서 입지가 좁혀져 정부‧여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윤 총장의 징계 이후 문 대통령의 해임 재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법조계와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 여론마저 등을 돌리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오전만 해도 ‘추-윤 동반사퇴’가 하나의 돌파구로 떠올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
이로 인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는 여론의 역풍을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살골’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동반 사퇴의 경우 추 장관의 역할이 ‘검찰 개혁’보다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반 사퇴 시 추-윤 갈등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하려다 오히려 스텝이 꼬여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열리기로 예정된 징계위마저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이틀 동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는 방법도 있지만, 부담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여론상으로는 추 장관만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중론이지만, 결국 검찰개혁보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목적이었고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 유일한 출구인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도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을 과도하게 압박했다는 인식이 퍼져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