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 복귀에 정부‧여당 ‘당황’… 文대통령, 결자해지 할까
尹 업무 복귀에 정부‧여당 ‘당황’… 文대통령, 결자해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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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현 상황서 동반 사퇴 카드도 사용 못 해

4일 징계위 결정 이후 최종 결정할 전망

정치적 부담 줄이려다 스텝 꼬였단 지적도

어떤 방식으로 결론 내든 ‘윤석열 찍어내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자 정부‧여당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말을 아꼈고 더불어민주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발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추-윤 사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연패를 하면서 입지가 좁혀져 정부‧여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윤 총장의 징계 이후 문 대통령의 해임 재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법조계와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 여론마저 등을 돌리면서 사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오전만 해도 ‘추-윤 동반사퇴’가 하나의 돌파구로 떠올랐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윤 총장은 법원 결정 후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한 것.

이로 인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는 여론의 역풍을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살골’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동반 사퇴의 경우 추 장관의 역할이 ‘검찰 개혁’보다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방점이 찍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반 사퇴 시 추-윤 갈등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하려다 오히려 스텝이 꼬여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열리기로 예정된 징계위마저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정부‧여당에게 주어진 이틀 동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는 방법도 있지만, 부담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여론상으로는 추 장관만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중론이지만, 결국 검찰개혁보다 윤석열 찍어내기가 목적이었고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한다.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 유일한 출구인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도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을 과도하게 압박했다는 인식이 퍼져버린 상황에서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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