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등 복지 다양
초중고 44명 아동참여위 구성
아동 관련 정책수립 직접 참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장기적 복지 프로그램 마련도
[천지일보 의왕시=이성애 기자]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민선 7기 출범 후 ‘아동이 행복한, 아동이 살기 좋은 새로운 의왕,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시민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맞춤형 아동복지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의왕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아동복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환경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2021년 ‘유니세프 인증도시’를 목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한다. 올해 의왕시 예산 총 4014억 중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865억(21.5%)이다. 아동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의왕시는 ▲가정위탁보호사업 ▲디딤씨앗통장 ▲드림스타트사업 ▲국내입양지원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복지시설 ▲우리아이 심리지원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란 아동학대 및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된다. 또 시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아동과 아동학대로 인해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은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해 지원한다. 또 위탁아동의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과 보험료도 받을 수 있다.
또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만 12세, 만 13세의 기초생활수급 아동이라면 디딤씨앗통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아동 또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월 5만원 이내 동일 금액을 적립해 해당 아동의 사회진출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한다.
전월 말 기준으로 아동 저축금액을 확인해 월 5만원 이내 동일 금액을 다음 월에 적립하는 사업이다. 사용은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용도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고 만 24세가 되면 자립용도에 제한 없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해 사용할 수 있다.
의왕시는 또 소년 소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라면 의왕시에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다. 이들은 생계·교육급여와 의료급여,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전세자금 지원은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문제아동(ADHD)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문제를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는 심리지원서비스도 있다.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과 아동권리를 향상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 참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시의원, 교육·경찰·소방·아동분야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위촉해 조성정책에 대한 제안과 심의역할을 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아동 참여기구로 아동 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한다. 임기는 2년으로 현재 초·중·고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아동 인권 옹호 활동에 참여한다.
아동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아동위원은 인센티브와 아동위원 대상 위촉장을 받고 활동하며 우수참여 아동위원은 표창을 받는다. 또 문화탐방·국제교류(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연계) 등 기회가 부여되며,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는다.
부모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난 1월 1일 아동친화준비 팀을 발족했다. 이에 의왕시는 카카오톡 ‘아동 친화도시 의왕’이란 채널을 개설해 수시로 소식을 전하며 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동권리 옹호 및 인식개선 활동
의왕시는 아동권리 정책을 제안하는 ‘아동권리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아동 전문가를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으로 위촉해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구제활동 등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옹호관은 변호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 아동인권 전문가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활동,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아동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제언 등을 한다.
최근 n번방과 같은 성폭력 사건 등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분야 전문 강사를 매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18일 장형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전문의는 ‘아동친화적인 긍정 훈육법’을 주제로 “훈육과 학대는 다르다. 요즘 상상하지 못할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많다”며 “동네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고는 곧 확인이다. 내가 널 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학대당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놀이터 놀이 환경 진단
시는 국제아동권리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관내 공공 어린이놀이터 42개를 대상으로 놀이 환경 진단조사를 했다. 이용자 만족도가 낮게 나온 3곳의 놀이터를 개·보수하는 등 다양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놀이터플러스 사업’도 눈길을 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공원놀이터에서 놀이지도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놀이 활동가들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와 협력해 아동들에게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의왕시 전체 공공 놀이터를 대상으로 국제아동보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과 시민이 함께 직접 놀이 환경을 진단하는 사업을 지난 7월에 추진했다”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성이 살아 있는 놀이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해 아동의 행복과 권리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