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복귀 고기영은 사의… 징계위도 금요일 연기
윤석열은 복귀 고기영은 사의… 징계위도 금요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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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12.01.

법원, 직무정지 효력 일시 중단 결정… 윤 총장 바로 출근

윤 총장 “공직자로서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려 최선 약속”

고기영 법무부 차관, 징계위 반대하며 전날 사의 표명

법무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 위해 연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법원이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 소식을 들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사의를 표했다. 오는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 등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배제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이튿날인 지난달 26일엔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지난달 30일 열렸다. 재판부의 고민이 길었는지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난 이날 최종 결론이 나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6

재판부 결론이 나오자마자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4분쯤 대검 앞에서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대검에 도착하자 그동안 총장대행을 하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나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윤 총장이 복귀한 뒤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 소식도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물러날 뜻을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0.11.16.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0.11.16.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고, 이전 징계위에선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할 위원장이었다. 법무부 차관이 없으면 징계위가 열릴 수 없다.

대신 징계위 일정이 오는 4일로 밀렸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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