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정부, 윤 총장 자진사퇴 바랄 것”
“핵심 지지층 이탈 막고 레임덕 방지해야”
“尹, 권력형 비리 조사하자 태도 급변”
“秋 대선 경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丁 총리,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
전두환 유죄 판결엔 “역사 바로잡아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 이탈과 레임덕을 막기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1일 오후 2시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17회’에서 “윤 총장이 동반 사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정부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바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한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정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는 지금 레임덕을 막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 없어야 하기에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완수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과제를 누가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라며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연말에 교체하면 핵심지지층이 이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나름대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공수처를 출범시킨 뒤 물러난다 해도 윤 총장의 거취가 문제”라며 “(동반 사퇴를 제안한) 정 총리는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정 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고 현재 여론은 윤 총장이 편을 들어주고 있어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오늘 정도 직무정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데 인용이 안 될 것 같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윤 총장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및 수사 의뢰 모두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의 인사를 추 장관이 임명하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며 “감찰위원회의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는 검찰총장인데 징계위에서 감찰해서 징계 사유를 만들어냈고 결국 해임을 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징계위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래서 큰 그림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총장 해임은)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와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윤석열 잘라내기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역할을 추 장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감찰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줘야 하고 감찰위의 자문도 들어야 한다”며 “근거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해임을 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자력 수사 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해 유달리 윤 총장을 정치 검사로 몰아가는 등 검찰의 기능 회복이 아닌 파괴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평론가는 “윤 총장이 수사를 통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집권 초반에는 죽은 권력을 수사하다 정권 말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들며 타협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친문 세력의 지지를 쓸어 담은 추 장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대선주자 3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추 장관도 대권 후보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3%의 지지율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여당이 연말 개각에서 명예롭게 퇴진시켜 준다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경계해야 할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희화화”라며 “추 장관도 거기에 근접하고 있고 이미지가 형성되면 아무리 본인의 의지가 강해도 출마가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의 정치 행보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팬덤 세력이 검찰 개혁 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지하는 것이라면 대선 정국에서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두환씨가 사자 명예 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광주의 아픔은 대한민국의 아픔인 만큼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우리의 역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