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법 개정안, 간첩 줄어드는데 수사인력만 늘리는 ‘개악’”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간첩 수사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수사 인력은 두배로 늘리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대남정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시대 변화를 생각하면 수사인력은 줄어드는 게 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말하지만, 실상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인력과 수사 장비는 하나도 없다”면서 “조사권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내사권’이 국정원에 존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수사권만 경찰로 이관되기 때문에 경찰은 신규 수사인력과 장비를 새로 확충해야 한다”며 “결국 전체적인 대공수사 인력은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체포하는 간첩은 일년에 한명도 안 된다”며 “간첩수사의 절대적 수요도 줄고, 실제로 한 명도 안 잡으면서 수사인력만 두 배로 늘린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