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시작

[천지일보 함평=김미정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난 25일부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7437농가에 197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올해 전면 개편됐으며 소농직불금(2384농가에 28억원)과 면적직불금(5053농가에 169억원)으로 지급한다. 총 1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억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으로 분류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쌀·밭 구분 없이 경작면적 0.5㏊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정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을 일괄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함평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17개로 확대했으며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일정 비율 감액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잦은 강우 및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지급 농가들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