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20.11.30
(출처: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 2020.11.30

“정상적 보고와 결재 라인 무시가 과거의 관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인용해 비판에 나섰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께서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감찰담당관)가 정상적인 보고와 결재 라인(감찰관, 법부부 차관)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심지어 부하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에서 빼버렸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행태야말로 벗어나야 할 ‘과거의 관행’ 아닌가”라며 “이런 것이 ‘개혁과 혁신’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상식과 이성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광장에서 외쳤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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