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값 확정 “3G·LTE 재사용 대가 최소 3조원”(종합)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5G 무선국을 2022년까지 12만국 이상 구축하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3.17조원까지 내릴 수 있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폭 중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정부는 공개설명회를 통해 4조 4000억원을 기준으로 통신 3사가 설치한 5G 기지국 수에 따라 주파수 값을 할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개설명회에서 발표된 정책에서는 이통사별로 2022년까지 15만국을 구축해야 최소 금액인 3조 2000억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에 통신사들이 2년 내로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자 정부는 이를 정책 확정 발표에서 12만국으로 줄였다.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17조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국소(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통신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통신 3사 모두는 정책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아쉬움을 드러낸 통신사도 있었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투자옵션 등 전반적인 조건이 도전적이지만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