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기현 “윤석열 문건, 사찰 아니다… 세계에서 활용되는 공판 기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분석 자료’에 대해 “사찰이 아니다”라며 “미국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공판 기법’에 불과하다”고 전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 비위라며 6가지를 내놓았는데, 대부분은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벌써 재탕·삼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딱 하나 새로 나왔다는 것이 ‘판사 사찰’인데 내용을 보니 사찰이라고 붙일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들어주고, 변호사가 증거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준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무리한 주장은 적절하게 배척하더라’고 적혀 있다”며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검사가 사전에 대비를 하라는 소송의 전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축구 시합 같으면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잘 불어주는지,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어드밴티지 룰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의 내용”이라며 “축구 선수라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는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 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다”면서 “책자에는 ‘검사는 판사의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판사의 스타일에 맞춰 공판 전략을 조정하는 게 이미 일반화 됐다는 것.

김 의원은 “감찰담당자도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니 호랑이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라며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되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런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