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민 일상 피해 최소화 고려”
“과도한 규제 인한 피해→민생에 영향”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하향’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 등의 운영을 중지시키는 ‘+α’를 선택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가 격상 대신 ‘+α’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파급효과’ ‘여러 가지 업장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꼽았다.
정 총리는 29일 코로나19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계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정밀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정밀방역을 통해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 효과를 거두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단계를 격상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며 “단계를 격상하면 집합금지를 시키게 되고 여러 가지 업장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친다. 규제는 꼭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고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면 그로 인한 부작용과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로서는 ‘어떻게 최적의, 꼭 필요한 정도의 규제를 실행할 것이냐’하는 것이 과제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원래 단계 조정을 할 때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중증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 또 그 확진자의 구성, 연령층이라든지 앞으로의 중증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등 내용들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α’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α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곳을 찾아 그곳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코로나19의 전파는 최소화하면서 규제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는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선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대본이나 방대본이 ‘일방통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서로 협의해 가면서 만든 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한 이 안은 딱 굳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앞으로 더 격상할 수도 있고 또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순발력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