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1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11/674851_676266_0052.jpg)
“가덕도 신공항까지 합치면 100조 넘어”
“진실을 알면 문재인 정권 지지할 수 없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비용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뛰어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사전에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1998년 예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KDI에서 직접 예타 조사를 했었다”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당시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두고 예결위에서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는데 집권 후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비판하던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 정부의 예타 면제는)우리 경제를 위해서가 아닌 모두 선거용 선심쓰기”라며 “문 정권의 예타 면제는 벌써 88.1조원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예타 면제를 모두 합친 83.9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등 앞으로 예상되는 예타 면제까지 합치면 100조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될 전망”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아도 국가채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모두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텐데, 예타 면제로 청년의 빚은 늘어만 가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20~40대 세대는 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진실을 알면 도저히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