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 등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고 검사장과 중간간부, 평검사의 단체 성명도 이어지는 등 반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고검장들은 “시대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검사장 17명도 이날 단체로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직무까지 정지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들 중에서도 일부가 성명대열에 동참했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은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 항의했다. 이성윤 지검장 산하 중앙지검 부부장들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검사들이 성명서를 냈다. 일선 지청장들은 대다수 성명에 참여했고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간부도 집단 성명 릴레이에 뛰어들었다.
평검사들은 검찰청별로 평검사 회의를 열고, 항의성 성명을 띄우고 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이후 7년여 만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날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국 검찰청의 인권감독관과 사무국장들도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