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에 與野도 대치 전선… 국회 법사위는 또 충돌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조치 이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대립각을 이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윤 총장에겐 그럴 말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25일) 밤 늦게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은 정치권에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거들었다.

또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를 두고선 “범죄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 판사의 개인적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게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검사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직무배제를 넘어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윤석열 국정조사와)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틀째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이날 긴급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체회의는 열렸지만 윤 총장의 출석을 두고 공방만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려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윤 총장이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과 공정경제 3법 등의 처리를 맞바꾸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정치적으로 잘 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법안하고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간사 간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