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 공청회 비대면으로 개최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했다,

복지부는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함께 남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전체 보장률과 입원·외래별 보장률, 진료과목별 보장률, 4대중증질환 등으로 분류됐던 보장률 지표를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보장률 ▲응급의료 관련 보장률 ▲감염병 관련 보장률 ▲100대 경증질환별 보장률 ▲신포괄수가 보장률 ▲재난적의료비 지원 관련 통계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규모 파악이 정확히 어려운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남는 모든 비급여를 명확히 제시하고 포괄하는 분류체계 도입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