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정·수출·고용 대책논의
4조원 이상 추가 지출 추진
103만개 직접일자리 집행준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이용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에도 비대면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과 관련해 연내 가동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관련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는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 수출, 고용 관련 과제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한다”면서 “이는 역대 최고수준의 총지출 집행률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은 97.8%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주당 350TEU)을 확보하는 등 수송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를 선제적으로 집행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74만개에서 내년 80만개로 최대한 연내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내달 2일 내로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주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별 수출은 증가세가 커지고 있고 소비도 3, 4월이나 8, 9월에 비해 뚜렷하게 위축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면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