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국정조사 기꺼이 수용… 추미애도 동시에 진행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일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검찰조직 무력화, 법치질서 문란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정부 들어 사법 질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이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윤석열 국정조사와) 함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능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야말로) 국회 능멸이고, 헌정사와 법치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국회에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 어떻게 국회 능멸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황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허겁지겁 산회를 선포한 행위만 봐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한 것인지 국민들이 다 봤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가 어떻게 남을 것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들은 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했다.

또 당 회의실 내 백드롭도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전면 교체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