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속 민주노총 총파업… “노동법 개악 중단, 전태일3법 입법”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노동조합(노조)의 권리와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훼손하는 노조법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조속히 입법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형식의 1차 총파업을 계획했으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서울 내 1차 총파업은 9인이하 기자회견으로 개최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에 따라 99명 이하 집회 등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코레일 네트웍스 지부 등 40여개 사업장의 조합원 3만 40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100만명 가운데 3%가량이 총파업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입법’을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방역이 진정돼 경제가 회복하길 바란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이날 총파업을 강행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권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이번 주 열릴 예정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세우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정부발의 노동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은 대상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였고 그나마 휴직, 구조조정, 해고 등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조”라며 “이러한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결사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파업을 금지하는 ‘독소조항’이 들어간 개악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태일 3법 입법과 관련해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개악 국회논의의 즉각 중단”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노동개악 논의 중단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