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를 위해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에 대해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한기정(서울대 교수)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은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내용은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평가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등이다.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엔 은행·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험업의 경우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과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논의, 1사1라인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신용평가업은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고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 규제체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은행업은 핀테크, 빅테크 등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점포 운영전략,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검토한다.

신용카드업은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향후 2기 평가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보험업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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