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한 민주당… 지급 방식은 이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두고선 입장이 엇갈린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와 실내 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천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 3000억원의 국민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의 선심성·낭비성·전시성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은 정기국회에 편성된 예산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에 따른 경제 악화를 고려해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이번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 비중을 두는 분위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길어지는 코로나 위기에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 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3차 대유행 초입에서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두 차례의 경험은 선별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이, 그리고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국민적인 여론 역시 전 국민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전 국민 지급’이 57.1%로 다수였으며, ‘선별 지급’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