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43곳 중 84% 지침 위반
제한된 동선공개 시민의 불안증가
지자체 지침 따르는 데 고충 많아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범위가 읍·면·동 이하는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지자체별로 상이해 지자체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동선 공개 담당자와 언택트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동선 공개 범위를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며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동선공개 지침을 개정했다. 현행 지침상 거주지 정보는 ‘읍·면·동 이하’ 정보는 공개가 불가하며,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침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정보 제공 지자체 243곳 중 84%에 달하는 204개 지자체가 동선 범위와 관련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자체가 읍면동 이하의 정보까지 공개하고 나서면서, 인근에서 질병관리청의 지침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의 주민 불만이 커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접촉자가 다 파악된 동선 정보가 SNS에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정보를 한정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은 SNS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모든 동선 공개가 어렵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라도 동선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실제 지자체에서 겪는 고충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동선공개 범위를 조절하고,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가 심각해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동선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침을 따르는 데에 고충이 많다”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질병관리청에 전달했고,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