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 우려… 민노총은 “코로나 가장 피해, 노동자”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 우려… 민노총은 “코로나 가장 피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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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업장 소속 외 조합원 출입금지 등의 노동법 개정 추진에

민주노총 “노동자 요구 한마디도 없어 총파업 불가피” 주장

정세균총리·노동부·경총 등 일제히 “파업 재고해야” 목소리

[천지일보=홍수영·최빛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총파업을 25일 진행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노동자라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국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서울 소재 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총파업을 벌인다.

파업 강행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강제무급휴직도 모자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서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면서 “그러는 사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곳간은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났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문제 삼는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에 착수했다. 그러나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은 조항들은 파업 집회 등 단체행동권을 매우 크게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노동계 생각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제약이 ILO 핵심협약과도 관계없다고 본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뭐냐. 이 땅 절대 다수를 차지한 노동기본권 문제는 실종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고 진행되는 게 없어 불가피하게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총파업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노총의 계획에 대해 각처에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49명을 기록하면서 불과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진입했다.

이런 증가세가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염려를 낳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방역을 흔드는 집회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하라”며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이고,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집회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모든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집회가 자칫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파업할 예정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서울 내 1차 총파업을 10인 미만 기자회견과 선전전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지방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물론 ‘페이스쉴드’ 사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이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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