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꼬이는 전세대책… “효과 없다” 반응 ‘싸늘’
[경제칼럼] 꼬이는 전세대책… “효과 없다”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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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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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공실 주택부터 연립, 빌라, 다세대는 물론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비주거시설까지 개조해 향후 2년 이내 11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랭하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화병난다”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 와서 부부간 싸움만 늘었다” “그렇게 좋으면 먼저 들어가 살아봐라” 등등 조롱글이 넘쳐난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11.19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실언도 국민들의 부정적 민심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공실인 호텔을 개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은 대책 발표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앞서 서울시가 청년주택 시범사업으로 호텔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지만 높은 실거주비용 등의 이유로 80% 이상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해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을 또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럽 등지에서 성공한 사례라면서 호텔이 질 좋은 1인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호텔을 아무리 잘 개조해도 원룸 타입으로 내력벽 제거가 불가능한 데다 취사시설, 바닥난방과 주차장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두 차례 발표를 연기할 정도로 공들인 전세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천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 4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물량의 4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의 입주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2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량은 단기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공공임대가 주로 월세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공공전세 형태로 주변시세의 90% 이하의 보증금을 받고 월세부담을 줄인 것도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 임대주택 거주 기회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중형주택 공급 방안도 눈에 띈다.

문제는 정부가 동원가능한 거의 모든 수단을 끌어들였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3500여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공급 물량이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이거나 상가, 오피스, 호텔 등 비주거시설을 정비한 물건들이라 실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전세난을 보여주는 한국감정원 전세수급지수는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주간기준 73주 연속 상승했고, 전국 전셋값도 62주째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집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새 임대차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 전세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지방광역시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전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집을 산다는 신조어)’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30대 비중이 38.5%를 차지했다. 3%대에 머물던 20대의 아파트 구입비중도 5%를 넘어섰다.

문제는 전세난은 내년이 더욱 걱정이다. 전세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의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2만 5천여 가구에 그쳐 올해 입주물량 4만 8천여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내년 6월 이전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전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이 얼마나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2023년 이후에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단기간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자연스럽게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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