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백악관 백신개발팀 '초고속 작전팀' 성과 설명 기자회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출처: 뉴시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백악관 백신개발팀 '초고속 작전팀' 성과 설명 기자회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항공자유화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 당사국들이 군사력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비무장 상호 정찰 비행을 허용해 우발적인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협정으로, 1992년부터 현재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혀온 지 6개월 만이자, 공식 대통령 임기를 2달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이 조약을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군이 폴란드와 리투니아 사이 지역인 칼리닌그라드 외곽의 항공편을 제한한 조치와 러시아가 조지아와 러시아 국경에서 6.2마일 내 비행을 거부하고 이전에 승인된 러시아의 주요 군사 훈련에 대한 비행을 거부한 것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은 “조약 탈퇴 통지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에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수년간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위반한 이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희생시켜 적대국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낡은 조약과 협정에서 탈퇴하므로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정교한 위성 능력이 없이도 당사국들이 비행 중 수집된 이미지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왔다. 이에 유럽 등 11개 회원국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탈퇴 입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번 조약 탈퇴로 동맹국들의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위성 등 자산으로부터 얻은 정보 및 정찰 자료의 일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작년 8월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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