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놓고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공수처법 개정 놓고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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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與 공수처 돌파 vs 野 여론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회동을 갖는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지만, 양측 간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난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8일 빈손으로 종료된 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재추천부터 검증까지 시일 소요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소위에 계류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개정안을 비롯한 여야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현재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으로 낮추는 안(김용민안)과 최장 50일 이내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시한을 두는 안(백혜련안)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 심사 후 당일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까지도 함께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야당으로선 제지할 방법이 전무하다. 일각에선 장외투쟁도 거론되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극한투쟁이 여론의 역풍을 불러온 데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보이콧 효과가 전무해 그다지 효과를 갖기 힘들다.

결국 야당으로선 여론전을 펼 수밖에 없다. 여권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당에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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