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부총리 “승자독식 구조 깨야… 경제혁신 위해 공감혁명”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쾌한반란 이사장)이 경제해법을 위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경제혁신을 위한 공감혁명을 제안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22일 오후 7시 10분부터 방영된 KBS ‘명견만리Q100’에 강연자로 출연해 ‘한국 경제의 킹핀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승자독식구조와 공감혁명, 혁신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10개의 핀 중 5번핀을 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킹핀’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우리사회에서의 킹핀은 승자독식구조라고 말했다.

결국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사회와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킹핀인 ‘승자독식구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금껏 해온 정부 주도의 성장, 국가 개입주의가 더는 작동하지 않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원인은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치열한 경쟁과 극단의 이기주의로 불신과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편을 나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하며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승자독식구조를 깨기 위해 경쟁과 효율 위에 공존과 협력의 가치를 더하고 제도와 의식을 개혁하는 ‘공감혁명’을 제안했다.

또 그는 “공감혁명이 지향하는 혁신을 위해 지대개혁으로 규제와 부동산 투기, 철밥통 등 노력이나 기여보다 훨씬 큰 초과이익이 나오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며 ‘진짜 실력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정성과 유연성을 함께 올리는 노동시장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처럼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선 사업주, 노동조합, 진보, 보수 등이 자기 진영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보수는 사회안전망 대폭 확대에 찬성하고, 진보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전제로 노동 유연성을 찬성하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이제는 새로운 시도로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필요하다”며 “판을 바꿔 온 국민이 혁신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