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秋장관의 반응이 법무부를 희극화시키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 秋장관의 반응이 법무부를 희극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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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국민 피로도가 높아져 간다. 급기야 여권발 개각 명단에서도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세간의 이목과 눈총을 받아왔고,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검찰개혁’이란 미명으로 숱한 행위를 해왔다. 야당의 질타나 법조계의 충언들을 마다하면서 나름의 소신(?)을 지켜왔다고는 하나 권력층 일부와 여권, 친문 민주당원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국민들은 추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국무위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신분이기에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행동마저 저돌적인 편이다. 여기서 저돌적이라는 표현은 특히 국회의 대정부 질의답변 과정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추 장관의 답변태도에서 비롯된 특징이다. 한두 차례가 아닌 사사건건 야당과 충돌하고 있으니 말의 표현이나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관계에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이 권력층 비리를 들추고, 야당의 호응을 얻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일약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게 되자 최근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고 정치해야하지 않냐”는 등 꼭 찔러 윤 총장을 저격하고 있는 중이다. 정치인의 연장선상에서 법무부 수장을 맡고 있는 추 장관이 정치중립적인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굳이 검찰총장과의 알력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음에도 마치 견원(犬猿)지간처럼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가 하면, 이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일일이 토를 달고 대드는 격이다. 그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직무집행의 정당성에 관해 법조계는 물론 일선검사들도 동조하지 않고 이설이 많았던 점은 신중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사퇴하고 정치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로 답변한 응답자가 66%로 나타났으니 이러한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언론과 국민여론은 추 장관에 대한 눈길이 곱지가 않은 것이다.

최근에도 마치 결투하듯 선제적인 공격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추 장관의 행태는 도가 지나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 언론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지급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검찰국장이 ‘추미애 심복’이라 하자, 추 장관은 “경악스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던바 이번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세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어는 내적남불. 내가 하면 적법, 니가 하면 불법”이라고 비아냥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의 과민반응이 법치국가의 핵심기관인 법무부 전체를 희극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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