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갈등 격화… 예산안 ‘불똥’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의 독주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도 요청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국회다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를 둘러싼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도 예정됐다. 하지만 양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30일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