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주민의 염원 전달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성공적인 추진 결과와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350만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7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지난 7월 1일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및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명운동을 실시해 지난10월 31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 총 15만 833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온라인 서명은 1만 5073건, 오프라인 서명은 14만 3264건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시가 11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천이 약 2만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정부시와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의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원외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기존의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이라며 “경기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당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