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서비스 산업 강화와 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로 보험료 부담 줄인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과 개인‧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날 보험업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130만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 계약자(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