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전세대란 미투’에 내놓은 헛다리 전세대책
[천지일보 사설] ‘전세대란 미투’에 내놓은 헛다리 전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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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나도 당했다’는 일명 전세대란 미투가 넘쳐난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원제, 전월세상한제)이후 전세대란으로 인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를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을 필요한 지역에 늘리고,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세 거래세를 줄이고, 임대를 자유롭게 해줘야 근본 문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식을 깨고 온갖 제재를 만들고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 숙박시설을 주택공급 대안으로 내놓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대란의 본질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는 딴 나라에 사는 듯 정책 과도기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하니 이참에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이들의 대출도 막았다.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이들은 하루아침에 보유세 수천만원을 나라에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세금이 아닌 벌금, 월세를 내는 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하면 비싼 집에 살지 말고, 집 여러 채 갖지 말고, 전세도 주지 말고 내집마련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 실패로 살던 집 가격이 오르면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부동산 정책인지 공산국가 정책인지 헷갈릴 정도다.

서민은 그저 월세나 살고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라는 게 정책 취지로 보인다. 서민에게 전세는 내집마련을 위한 사다리지만 월세는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전세를 얻어 놓으면 종자돈이 되지만 월세를 내고 전세자금을 저축하기란 쉽지 않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의 심정은 모르고 헛다리만 짚는 이 정부의 탁상정책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요즘 정부가 손만 대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들린다. 그래서 집 있는 정책 입안자나 지지자들이 현 정부의 황당한 부동산 정책에 입 다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으론 부동산 대책의 본질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세금을 뜯는 징세가 목표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로부터 세금 많이 걷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통계 놀음을 멈추고 당장 현장에 가서 전셋집을 못 구해 발 동동 구르는 수도권 서민들의 하소연부터 들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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