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秋는 검찰개혁 완수하고, 尹은 거취 스스로 판단해야”
김태년 “秋는 검찰개혁 완수하고, 尹은 거취 스스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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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검찰 중립성 심각한 타격 받았다”

“부동산 신규물량 가격상승 염려”

“호텔방 개조, 여러 대책 중 하나”

“가덕도신공항은 빠른 속도로 진행”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지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께서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는 형국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런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이 정치영역으로 쑥 들어온 현상과 여러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행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며 “검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선 옹호했다. “우리가 본질을 봐야 한다. 검찰개혁이란 큰 흐름에 검찰 조직이 저항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고 추 장관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다만, 추 장관이 추진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에 대해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부동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아파트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며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안 되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8.4대책으로 인해 매매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전세도 임대차 보호 3법으로 재계약이 늘어났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신규 물량의 가격 상승은 매우 염려스럽게 주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전세난 해법 중 하나로 ‘호텔방 개조’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면 요즘 유행하는 공동커뮤니티 공간,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을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 있는 공간으로 구성해 임대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다”며 “여러 대책 중 하나이지, 그거 하나만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처리할 것이다.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관련 법이 제출됐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남권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검증위 결정이 그간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 마감하고 실제적으로 동남권신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본다”며 “특별법을 포함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30년에 부산 세계엑스포 추진된다. 거기와 맞춰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임기 연장론을 꺼낸 데 대해선 “제1·2 도시의 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치른다. 대선을 앞둔 보궐선거이고 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대표가 없다면 당대표 없이 치르는 선거가 된다. 당대표를 그만둬도 선대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기왕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면 당대표하면서 선대위원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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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11-26 12:13:08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 한다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결국 진실은 밝혀지겠지

이창우 2020-11-19 14:25:06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