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난, 임대차3법·저금리·가구분화 등 복합요인”
국토부 “전세난, 임대차3법·저금리·가구분화 등 복합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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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향후 2년간 전국 11만 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 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관련 방안 일문입답에서 전세가격 상승 원인은 임대차 3법에 따른 일부 영향도 있지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인상하고 임차인들은 실 부담 감소로 전세 수요가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는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행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도 도래하면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해져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4만 9100호를 공급하고 이 중 수도권은 2만 4200호, 서울은 8900호 등을 공급한다.

또 조만간 부산, 김포 등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공공임대 공실은 기존에 있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LH, SH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라며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해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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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2020-11-19 14:03:09
특권계층은 고급 외제차에 자녀들 유학은 기본이요 빌딩 올리고 서민들은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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