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쪽 분량 보고서 작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정권 지원을 계속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하고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 증대를 위해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10차례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 이행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란, 북한, 시리아는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WMD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며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 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약 74쪽 분량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 전환 노력의 일환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시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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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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