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2인 압축 실패
與 “대안 신속히 추진”
野 “추천위 복귀” 촉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를 통해 후보자 10명을 놓고 4시간 30분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후보자 선출에 실패했다.
추천위원들은 10명의 후보자를 4명까지 압축했고, 세 차례 투표도 진행했지만,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해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국민의힘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며 “행정기구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스스로 활동을 종료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