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호텔 전월세’ 대책에 쏟아지는 비판… “무능하고 오만하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여당이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를 내놓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이었다”며 대안으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놓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만든다는 이낙연 대표,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지 환기도 안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라고 맹폭했다.

그는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원상복구하고 23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말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뇌피셜 정책을 무한 반복하다가 무능한 정치인들은 아무렇게나 싸지른다”며 “인기 없는 호텔과 공장은 당연히 인기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잘못했다 실책을 인정하고 거래를 늘리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답은 없다”며 “3년 반 동안 놀고 있다가 이제서 호텔을 개조해 전세 공급 늘리겠다는 걸 들고 나오기까지의 그 무능함과 오만을 시장이 국민이 잊을 것 같냐”고 했다.

그는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시도는 이미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에서 처절히 깨진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적으로 고려대학교 기숙사 확충을 위해 인근 호텔을 이용해 기숙사 전환하려는 구상을 옆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비용이 상상 이상이라 학생들이 감당할만한 임대료를 뽑아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금 전세로 나올 인기 없는 호텔과 공장은 당연히 인기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전세 안 들어오면 위험부담은 또 다 세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