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개선” 서울 학교 비정규직 19~20일 파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파업을 강행한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총파업을 벌인지 약 2주일 만이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이 퇴직연금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제안한 타협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다. 돌봄 전담사와 급식조리사·영양사 등 1만1천여 명이 속해 있다. 조합원의 약 77%는 “가입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을 DB형(확정연금)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확정된 방식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DC형은 사용자가 각 노동자에게 부담금을 정기 납입하면 노동자가 금융상품 등을 통해 직접 운용하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DB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약 3000~4000여명의 조합원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급식노동자가 1/3가량으로 일선 학교의 급식 제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사흘간 진행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의 경우 전국에서 하루 최대 2800여개의 초·중·고가 빵·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업 대응 지침을 안내했다. 급식의 경우 각 학교에 파업 미 참여 인원이 소수라도 있다면, 식단을 간소화해서라도 제공하고, 전체 인원이 파업에 참여했을 시에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에서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라고 안내했다.

돌봄전담사도 파업에 참여할 경우 통합반을 운영하거나 교직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공지하고 지역돌봄센터를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