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HO, 바다 ‘명칭’ 대신 ‘번호’ 표기 합의… 일본해 표준 지위 격하 의미”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하는 표준 해도집에 바다를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취지의 질문에 “이번 총회가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토의결과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은 총회 기간이 종료된 후 회원들에게 서면 회람한 후에 우리시간으로 12월 1일께 공식 확정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대변인은 이번 총회 결과의 의의를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해를 단독표기 중인 S-23이 새로운 표준인 S-130으로 이행됨에 따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일본해 명칭이 표준으로서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 ◆디지털 헤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동해 표기 확산의 걸림돌이었던 S-23을 사실상 제거하고, 동해 표기 확산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 ▲S-23 개정을 통한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오던 정부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현실 여건하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나름 균형있게 반영한 점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앞서 IHO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화상으로 열린 총회에서 국제 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개정판인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도입되는 해도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바다를 이름이 아닌 고유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인데, 마티아스 요나스 IHO 사무총장이 제안한 안이다.

기존의 해도는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천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출판물로만 일반에 공개된다. 앞으로 추가 제작되지는 않는다.

외교부는 국제수로기구의 총회를 계기로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디지털 수로 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신 표준인 S-130 개발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표기 확산 노력도 민관 합동으로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동해 표기 확산 노력과 함께 온라인까지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공공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해 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 외교 사업과 적극 연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또 일본 측에서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종이쪽은 일본해가 남는다. 제대로 일본의 주장이 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IHO 총회 의장은 당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고유식별 번호만으로 지리적 해역을 표기하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 기존의 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기 위한 IHO의 출판물로서 공개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S-23이 더 이상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국제수로기구가 공식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