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미혼모 지원 대책’
만 19세도 ‘임신·출산비’ 지원
양육비 미지급하면 면허정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유기·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한부모가족은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곤란과 돌봄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 사건 등을 계기로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높아졌다.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4대 지원 방안을 내놨다.
◆ 임신·출산 과정 지원 강화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또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해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한다.
◆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토록 한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미혼모 학생의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임신·출산을 이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