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 막을 것”
“소비자 편익 저해 없도록 적극적 관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항공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당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대형항공사(FSC)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수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 항공산업을 위해 양대 대형항공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봤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하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항공산업은 항공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형화를 통한 사업모델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항공업도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동 항공사의 도전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특단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M&A를 통해 전 세계 항공사 중 7위 수준 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할 것”이라며 “대형화된 노선을 통해 노선 중복투자 절감과 네트워크 재투자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M&A를 통해 통합 FSC가 글로벌 대형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항공료 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도 실장은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 등과의 경쟁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자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국제선 항공 운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항공협정에 의해 상한선이 설정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임이 결정된다”며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독노선에서 과도한 운임을 받거나 하면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M&A 성사 시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원칙에 따라 M&A를 추진해 대폭적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용유지 원칙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 인력을 투입해 촘촘한 운항 스케줄을 확보하고, 미취항 노선을 개척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번 M&A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