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3.9만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자경감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2조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의 경감이 예상된다. 하지만 나머지 약 13%인 31.6만명(2조원)은 대부업체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대출을 거절하면서 이 가운데 약 3만 9천명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인하했을 당시에도 약 18.7%인 26만 1천명의 대출 이용이 축소된 가운데 이 중 4만~5만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꾸려 일제단속과 불법광고 차단을 지속·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의 연계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