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법안]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주목법안]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취득세 감면 기한 2026년까지 늘려

감면대상 합산도 9000만원 확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는 당시 신혼 부부에 한해서만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에는 3억원의 주택에 대한 50%의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감면 비율은 당초 50%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로 적용했다. 주택 면적도 당초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제한없이 감면해주기로 했고, 감면 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와 관련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음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공: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의원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감면대상 주택(4억원 이하) 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수요자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제한(7000만원 이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 의원의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감면대상 소득기준에서 합산소득을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감면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100% 감면대상을 현행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0% 감면대상 주택도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한도 내년 12월 31일까지에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구 의원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제도의 경우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제도시행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섰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