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월성 1호기 폐쇄는 국민 요구… 수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4일 “월성 1호기 폐쇄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정책 자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지만, 월성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는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행태이고,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양태는 분명히 선을 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정책 수립 과정을 놓고 ‘범죄 개연성’ 운운하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듯싶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다. 선을 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