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2일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농업통계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만 3천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반면 실제 생산량은 23만 7천톤이 감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통계인력 통계청 이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총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
서 의원은 그러나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이후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지난 9월 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 있지 않다. 농어업인삶의질만족도조사,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 농업농촌동향모니터링조사 등은 중지됐고 일부는 다른 통계와 통합됐다.
서 의원은 “기존에 관리되다가 사라져 버린 농업인에게 유용한 농업통계를 되살려야 하고 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농업통계만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태풍과 장마 등 재해로 인한 쌀 생산 감소에 대한 국가보상 문제도 재차 제기됐다. 1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도 쌀 생산 감소의 원인으로 “올해는 이례적 긴 장마, 연이은 태풍, 병충해 등으로 벼 생육기간 중 농업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도 쌀 생산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과감한 농정변화와 국가식량계획 및 식량자급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다”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정책으로 입안해야 할 농식품부가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상에 대해 소극적인 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